[정부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대상적격 재판정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지원기간 및 시간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불가 )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 C형 : 40시간)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 월 412,800원(24시간), 월 464,400원(27시간), 월 688,000원(40시간) ※ 시간당 17,2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